박현주 대표변호사 무료 변론 사건, 실형에서 집행유예 선처로 풀려나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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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현주 대표변호사 무료 변론 사건, 실형에서 집행유예 선처로 풀려나…

    <아래 관련 기사 본문 중에서> ​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,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과 사건 경위를 참작해 선처했다. ​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(민지현 부장판사)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(20)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. ​ 또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. ​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새벽 2시 30분께 중학교 동창생인 B(19)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​ https://m.yna.co.kr/view/AKR20250213118800062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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